담양군 죽녹원 앞 불법시설물 정리

담양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연간 13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죽녹원 앞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불법시설물이 완전히 정리됐다.

그동안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이 시설물은 지난 6월 15일 법원의 행정대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난 11일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이곳은 토지 소유자가 2005년부터 그동안 수차에 걸친 무단형질변경과 불법가설물 설치, 무허가 상행위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불법 및 무질서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집행했다. 

소유자가 제기한 행정대집행정지 소송에서도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자체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세입자의 생계를 고려해 집행 일시만 두 차례 연기했을 뿐이다.

또한 소유자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9월 8일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군을 상대로 계속을 투쟁한다는 것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며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불법을 일삼는 자가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보다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종합체육관과 죽녹원 사이에 문화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지구로 결정․고시하고, 1단계로 종합체육관을 건립했다.

이곳 불법시설물들이 완전 정리됨에 2단계 사업으로 문화공원 사업을 조속히 착공해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연결하는 관광명소로 가꿔나갈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