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닌텐도게임 불법다운로드하면 처벌받을까?

[Q]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가격이 고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르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경우 처벌 규정도 있나요?

[A]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2009년7월23일자로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불법자료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더라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