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올려 수수료 감소 벌충해 눈총
2011-11-04 임민희 기자
최근 은행들은 과도한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기) 수수료를 현행보다 평균 40~50% 수준으로 인하했다.
특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은 자행 ATM기에서 2회 연속 인출시 50%의 수수료를 인하했고 타행 ATM 송금․인출 역시 은행별로 10~60% 인하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과 책정기준 공개 등에 대한 핵심내용은 빠진 채 일부 수수료 항목을 깎아주는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은행들이 ATM기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또 다시 신규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3.71%(전월대비 6bp 하락)에 머문 반면 , 대출금리는 연5.76%(전월대비 8bp 하락)로 2.05%의 금리 차이를 보였다.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3.1%, 총대출금리도 연6.08%로 전월대비 각각 1bp 하락해 2.98%의 금리 격차를 보였다.
은행들은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모두 내린 듯 하지만 실상 가계대출 금리를 올려 실속을 차렸다.
9월말 현재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보다 0.08%포인트 오른 연5.66%로 지난해 3월 5.8% 이후 가장 높았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5.0%로 전월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9월말 현재 신용대출 금리는 연7.06%로 전월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8.27%(전월대비 0.31% 증가)로 2008년(8.44%)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실상 서민들의 생계와 고충을 담보로 이자놀음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자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4조3142억원으로 9월말보다 6.2%(2501억원) 늘어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인 0.6%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0.71%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대출 부실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지난달 28일 국내 15개 은행들이 ATM기 인출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 및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 역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와의 상생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ATM기 수수료 인하로 생색을 내고 뒤로는 가계대출 금리를 올려 손실을 벌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펀드 판매 수수료를 비롯해 이해할 수 없는 갖은 명목의 수수료 편취 등 소비자를 착취하는 은행의 과도한 영업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를 마련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