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안정대책 '알뜰주유소' 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알뜰주유소 1천300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 정유.주유소업계가 형평성과 공정경쟁을 훼손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데다 알뜰주유소 대상인 농협 등 자가폴주유소가 전체의 5%대에 그치고 있어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계산이다. 그마저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기름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지경부.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야심찬 전략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농협중앙회와 손잡고 전국 약 1만3천개 주유소 중 10%를 알뜰주유소로 만들어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이 달 중 입찰공고를 내 기름을 공동구매하고, 내달부터 NH주유소 300곳과 일부 자가폴 주유소(특정 정유사에 전속되지 않은 주유소) 50여곳을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정유사들로부터 한시적인 100원 할인을 이끌어냈지만, 결과적으로 기름값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지경부는 SK, GS, 현대, S-Oil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를 흔들겠다며 아예 대안주유소 운영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기름값 인하 실효성 등으로 이름이 '알뜰주유소'로 바뀌었다. 알뜰주유소는 사은품 등을 없애고 셀프 주유시 L당 70~100원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내년까지 알뜰주유소를 500곳으로 늘릴 전략이다. 순차적으로 정유사와 자체 계약을 맺고 있는 나머지 NH주유소 200곳, 자가폴 주유소 600곳,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 176곳 등을 모두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일부 에너지기업이 소외지역에 만들려는 사회적 공헌형 알뜰주유소까지 더해 오는 2015년 알뜰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인 1천300곳까지 확대해 기름값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전환 시 최대 2천300만원 범위에서 시설 개선 자금의 70%를 지원하고, 셀프주유기 설치 시 업소당 5천만원까지 융자해줄 계획이어서 자가폴주유소 사업자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세금 인하없이 업자 목조르기만으론 한계"

문제는 기존 정유.주유소업계가 형평성과 공정경쟁을 훼손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하게 대응방침을 세우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알뜰주유소 대상인 농협 등 자가폴주유소가 전체의 5%대에 그치고 이마저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의 지난 한달간 상표별 주유소 판매가격(평균)을 살펴보면, 농협과 무폴주유소가 가장 저렴하다. 

고급휘발유를 SK가 2천200원에 판매할 때, NH주유소는 1천960원대였다. 보통휘발유 역시 SK가 1천990원에 육박할 때 NH주유소는 1천950원대에 그쳤다. 무폴주유소는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NH주유소보다 더 저렴했다.

관건은 싼 기름을 어디에서 얼마나 구하느냐에 있다.

어느 정유사가 기존 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정부의 공동입찰에 참여할 지 주목된다. 국내 정유사 4곳이 독과점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저가입찰 압박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기존 거래처보다 명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경우 정유폴을 단 주유소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어서, 참여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는 득실을 따지는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매번 기름값 안정대책으로 업자들의 목만 조이려는 것 같다"며 "이번에도 역시나 유류세, 원유관세 인하는 쏙 빠져 있으니 실효성 보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겠냐"고 볼 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