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이혼할 수 없는 결혼” 한미FTA 비관

장하준 교수가 한미FTA를 ‘이혼할 수 없는 결혼’으로 비유하며 비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그냥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든 유렵연합이든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우리의 2배 정도 되는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통해 일대일로 경쟁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서는 “사법 주권이 침해되는 건 맞다”며 “ISD로 인해 정부의 경제주권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 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며 중재위원회는 어떤 대표성이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