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폭리속에 서민들만 울상
2011-11-08 임민희 기자
#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몇 해 전 W은행에서 42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처음에는 월 13만원(연4%)의 대출이자를 내왔으나 지난달 16만2천500원으로 오른뒤 이달에는 또 다시 18만4천원으로 대출이자가 올라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금리를 수신금리보다 2배 이상 올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등 대부분의 시장금리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에 반해 가계 대출금리는 2~3배 이상 올라 서민 대출자들만 봉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서민정책'을 표방했던 MB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금융당국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총수신금리는 지난해말 연 2.85%에서 올 9월말 현재 연 3.1%로 0.25%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가계대출 금리는 연 5.35%에서 연5.86%로 0.51%포인트 올라 수신금리에 비해 2배의 상승폭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해 말 연 4.71%에서 연5.23%로 0.52%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의 경우 연 6.65%에서 연 7.36%로 0.71%포인트 올랐다.
이에 반해 국고채나 회사채, 금융채 등 다른 시장금리(유통수익률)는 올해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3년 만기) 유통수익률은 0.2%포인트 올랐고 회사채는 0.07%포인트 상승했다. 또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도 0.1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은행들이 저금리 수준의 예금금리와는 달리 유독 가계대출 금리만 올려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고충만 늘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449조원으로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7월 연 5.46%, 8월 연 5.58%, 9월 연 5.66%로 두 달 새에 2%포인트가 올랐다. 신용대출금리도 지난 7월 연6.69%, 8월 6.88%, 9월 7.06%로 두 달 동안 2.7%포인트가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이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행태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은행들의 금리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나 코픽스 금리의 경우 사실상 은행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금리시장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전체적인 이자마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