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성의원 낙선송 수사 의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FTA 찬성 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악보(사진)를 게시한 네티즌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낙선송을 게재한 네티즌들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를 개사해 해당 곡을 만들었다. 이 곡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외통위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가 나온다.

이 노래에는 “미국에 나라를 파는 자유무역협정을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외통위의 의원들”, “수원 팔달 남경필 포항 남구 이상득 부산 유기준 강서 구상찬 역사는 흐른다” 등의 문구가 들어있다.

네티즌들은 “현행법 위반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다” 등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