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명령 언제까지 미룰까
2011-11-16 임민희 기자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지난 8일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로 이미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상태.
금융당국 역시 8년 넘게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하루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51.02%) 가운데 초과보유 지분(41.02%)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 절차에 착수했었다.
그럼에도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두고 또 다시 미적거리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가 가격 재협상 후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매듭짓게 된다. 그러나 금융노조와 정치권 등이 제기했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의혹은 여전히 남아 심각한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제 와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검증한 후 외환은행 매각문제를 진행한다면 그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까지 나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반면,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 또는 시장 공개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의 소송제기 등 국제적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금융당국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적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초과보유 지분 처분방식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됐다"며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16일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론스타에 매각명령을 내릴 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계는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하나금융 주가는 외환은행 인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주식처분 명령이 지체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5일 현재 하나금융 주가는 전일대비 950원(2.56%) 내린 3만6100을 보이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 주가 역시 전일대비 40원(0.51%) 하락한 7880원을 기록했다.
심규선 한화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의 매각명령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하나금융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에서도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론스타 측은 최근 금융위에 명령 이행 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하나금융의 경우 금융당국이 매각명령을 내리는 즉시 론스타와 가격재협상을 벌여 가급적 올 연말까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관련 임시회의를 열겠다고 16일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