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보조금 전액환수 필요"

민주노동당 강은미 의원(상무2, 서창, 금호1ㆍ2동)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언론의 보도에 따라 시에서 바로 진행한 자체 감사 보고에 따른 결과 및 조치는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고, 면죄부만을 준 것으로 광주시 감사관실에 의뢰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11년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3억1천300여 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개관을 운영하는 금액보다도 많다"며 "특히 광주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위탁 법인은 위탁 시설의 업무를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내용을 참고해 2012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