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독립성 논란 가열..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금융당국이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당초 금융계 내에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소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감독당국의 내부 반발로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 T/F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 산하의 준독립기구 형태로 금소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이 없어 소비자보호는 말뿐 일뿐 금감원 직원들의 자릿수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많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지난 21일 금소원 설치 등을 골자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을 12월 중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금소법에 명시된 금소원의 권한과 기능은 상당수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어서 독립성이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로 금소원장은 금감원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편성도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소원의 주요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검사권과 제재권은 금감원이 맡도록 했다.

그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금융회사에 이를 처리하도록 떠맡기는 행태가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금소원에 검사권이 없을 경우 이런 관행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소원 설치안에 대해 상당수 금융계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소원이 금융당국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의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금감원과 금소원이 업무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 기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소원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려면 자생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제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권과 제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실상 금융위가 모든 것을 원격조정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개혁의 대상이자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을 주도하면서 결국 금융소비자는 배제되고 자기들의 자리보전 및 확대를 위해 어정쩡한 기구를 하나 더 만든 셈이 됐다"며 "금융소비자의 의견수렴과 진정한 금융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분리되면 이 부분에만 전념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 정책연구와 수립, 감독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금감원과 금소원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금융위가 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금소원의 독립성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등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어 관할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인원과 설비 등이 정착되면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게 맞다"며 "금감원과 금소원간의 권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국처럼 점차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가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