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국가보조금 편취사범 검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이원희)는 울주군 소재 H사 등 12개 사업장을 상대로 5억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업체대표 김모(52세)씨 등 27명(H사 등 12개사)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클린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질제품이나 값싼 중국산 제품을 공급하거나 제품구매 계약시 국가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5억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중 1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저가의 원재료와 수입산(중국)을 사용하여 제작 판매된 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편취한 증거품인 국소배기장치 등 124종(시가 약 5억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이미 혐의가 포착된 15개사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중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근로자들에 대해 산재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에만 600억 상당의 클린사업 예산이 지원된 만큼 영세업체에 성실하게 지원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