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폐지 "전월세 가격 떨어질까?"
2011-12-07 박기오기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지난 2004년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7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의 요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도 연 0.5%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집을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연 4.7%다.
이어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