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빽없는 생계형 지원자들만 '날벼락'

2007-07-02 뉴스관리자

광주에 사는 최현성(20) 씨는 요즘 신문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최씨는 당초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해 낮에는 병역의무를 다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돌보려 했다. 하지만 대규모 병역특례 비리가 적발된 후 정책이 확 바뀌어 최씨는 특례업체 지원자격조차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 어렵게 딴 자격증 3개도 무용지물이 됐다.

고위층 자녀, 연예인, 사법연수생 등이 특례업체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 취업해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계형 병역특례 지원자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있다.

최근 병무청이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를 대폭 축소한데다 ‘병역특례=병역회피’라는 싸늘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

현재는 매년 4500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전국 8529개의 병역특례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근무하고 있다. 자격증만 소지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현역 판정자는 특례업체 지원이 가능하고, 보충역 판정자는 자격증 없이도 병역특례 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업체의 대규모 병역비리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병무청은 IT 관련 업체에는 관련학과 전공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때문에 인문계 전공자들은 사정이 더욱 딱해졌다. 병무청의 전공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은 의무 소방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역시 최근 수백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업체도 나중에 말썽이 생길까 두려워 배정받은 특례자의 선발조차 꺼리고 있다. 특례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등록금을 벌충하려던 임성효(22) 씨는 “건설재료산업기사와 콘크리트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등 여러 준비를 했지만 입사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업체가 사람을 모집하지 않는 분위기라 면접조차 못보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더군다나 병역특례업체 지원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실제로 ‘돈 없고 빽 없는’ 산업기능요원은 업주에게 잘못 보여 해고될 경우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구미에 사는 대학생 김승광(24) 씨는 “솔직히 공익으로 가면 병특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돠는 사람도 많다”며 “이럼에도 돈 주고 쉽게 들어가는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