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

금융당국이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팔 때 반드시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함께 권유하도록 했다.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판매 비중과 수익률, 비용 등의 공시도 의무화했다.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상위 5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은 56.5%에 달했다. 미래에셋생명 94.2%, 산업은행 89.7%, 미래에셋증권 73.5%, 신한은행 69.8%, 삼성증권 54.9% 등이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농협 조합에 펀드판매업을 제한적,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자기자본ㆍ순자본 비율과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펀드판매 규모 295조원 중 증권사 비중이 58.8%(173조원)에 달했고 은행 31.5%(93조원), 보험 등 기타 금융회사는 9.7%에 불과했다.

펀드 수수료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을 개선해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현재 이 비율은 1.16% 수준이다. 온라인 주식형펀드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 비율로 단계적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