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대졸자, EU진출 韓기업서 연수추진 검토"
2007-07-13 뉴스관리자
또 EU에 진출할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에서 우리 고급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고위 경영자의 국적제한 완화도 EU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오는 16일~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2차 협상을 앞두고 1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을 밝혔다.
김 대표는 "상품분야의 양허안을 볼 때 EU 측의 한.EU FTA에 대한 기대와 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고 ,따라서 우리 측에 대한 개방 요구 수준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말해 만만치 않은 협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EU 측의 공세가 예상되는 서비스와 관련, "수도.전력 등 공공서비스는 EU 측의 개방 사례가 별로 없어 요구가 강하지 않겠지만 금융.법률.통신 등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서비스에 대한 EU 측 공세에 대응해 "엔지니어, 간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고위 경영자의 국적제한 완화 등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대졸 연수생(graduate trainee)의 인적 이동 허용을 요구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졸 연수생의 인적 이동 허용은 국내 대졸자들이 EU에 있는 국내 기업의 지사 등에서 단기간에 걸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졸 취업이나 해외 기업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EU 국가 중 폴란드, 스페인 등은 금융 관련 고위 경영자의 국적 제한이 있어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이들 국가에 진출할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내 금융 전문가들을 현지 고위 경영자로 영입할 수 있다.
그는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고 농수산물 상당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구분해 장기간 관세철폐나 관세의 부분 감축, 추가 검토 후 입장 정립이 가능한 기타품목으로 분류해 (EU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EU 측의 협정문안을 검토 중에 있는 데 대체로 공연보상청구권 등 지재권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베른협정의 추구권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를 추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EU 측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도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예상했다.
김 대표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외국인 간 차별대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철폐나 완화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EU 측이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EU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국내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자동차 기술표준제도, 전자전기제품의 적합성 평가 제도, 약제비 적정화 등이 주된 관심 사항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