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도입 논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비만세 도입에 대해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 등에 세금을 도입ㆍ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구 기준의 비만세를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비만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비만세 도입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엇갈리면서 비만세 도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비만세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안이 도입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덴마크는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약 3400원)를 부과한다.

프랑스는 청량음료 캔 하나당 0.02유로를 부과하며 미국 뉴욕주는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비만세 도입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덴마크는 지난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사진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