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예비후보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실망..보완 필요”

최경주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근시안적 땜빵식 대책, 재탕·삼탕 우려먹는 거짓말 정책 그리고 책임전가형 발뺌 정책이다”고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주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의 근본적 이유는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있다”며 “경쟁교육시스템과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제시되지 않은 근시안적이고 땜빵식 정책이다”고 질타했다.

또“효과가 입증된 위센터와 위스클 확대 정책은 이미 정착단계에 있어야 한다”며 “2009년에 교육부는 2011년까지 위센터를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2년 2월 현재 전국 180개 교육지원청중 위센터가 설치된 곳은 12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건이 터지니 대책으로 발표하는 MB정권의 뻔뻔함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며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낙인찍기용 책임전가는 결코 바람직한 정부 대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주 후보는 “정부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위센터와 위스쿨 등 위프로젝트와 상담인력 정규직화 문제 등 예산지원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