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조금 지원은 '펑펑' 관리는 '구멍'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유용된 보조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05년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로부터 항암식품인 후코이단 원액을 추출하는 H사에 사업비의 60%에 이르는 보조금 3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H사의 이사가 보조금 30억원 중 3억여원을 유용했다. 완도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1년 12월경 법원의 H사의 보조급 관리법 위반 판결을 받고서야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다.

군민 A씨는 "군민의 혈세를 수십억원씩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하지도 않고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유용한 보조금 회수에도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완도군 해양수산과 신동호 계장은 "H사가 보조금 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다"며 "2005년 당시에는 정산되어 올라온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군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관리가 허술했던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H사는 해조류를 활용한 항암예방 약품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생명공학 관련 사업장으로 동물실험을 마치고 현제 임상실험 단계에 있으며 약품으로 인정받는 단계 등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취재가 진행되자 완도군은 뒤늦게 유용된 보조금 회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설명=완도군청 전경]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