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금융법안 뭇매,정치권 신뢰추락

최근 금융계와 경제분야 지식인들이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금융관련법안 추진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있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막가파식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법정 보호한도인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지원 특별법과 수수료율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금융권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경제위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신법 개정안은 사회갈등과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유흥업소 등 일부 가맹점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시장원리에 배치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학 교수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저축은행 피해자 중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게 55%를 보상해주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예보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실업권 예금자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금융소비자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