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유지 새마을도로 지적공부 정리

광양시가 올해도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해 사용돼 온 사유지중 여타 사유로 분할되지 않은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대로 분할정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3차원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분할되지 않은 마을안길 등을 조사한 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약 110여 필지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까지 ‘70년대 새마을 시책사업으로 마을안길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현 이용 현황대로 분할해 지적공부를 무료로 정리해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측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3월 말까지이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지적정리를 시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지적측량비와 분할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준다.

광양시가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관련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사실상 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토지 매매 시 사유지와 사실상 도로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해 측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