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안하면 팔불출
보험사기10건중 3건 "무슨 운전,생사람 잡지마"
2007-08-12 백상진기자
적발건수의 30%이상이 운전자 바꿔치기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실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계획적인 보험사기는 물론 직장인이 저지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1만5천736건, 적발 금액은 1천13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29.1%, 16.1%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기 유형(적발 건수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가 3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후 피해 과장(16.7%), 허위 보험사고(15.9%) 등의 순이었다.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보험사기의 비중은 25.6%로 4.7%포인트 커졌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손해보험이 971억원, 생명보험이 161억원으로 이중 사전에 보험금 지급을 방지했거나 회수한 금액은 961억원이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천592명으로 68.1% 급증했으며 수사당국은 이중 3천51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천702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봉급 생활자 839명(18.3%), 운수업 종사자 322명(7%), 자영업자 295명(6.4%), 의료업계 종사자 128명(2.8%), 차량 정비업체 종사자 88명(1.9%) 등이었다.
이중 무직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47%, 운수업 종사자는 250%, 봉급 생활자는 216.6%가 급증했다.
경기 부진으로 무직자는 물론 직장인도 저지르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됐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비중이 38.7%로 8.9%포인트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30.2%로 8.1%포인트 증가했다.
또 남성의 비중이 8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방지 종합대책 등으로 적발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 보험사고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