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팔면서 거액 리베이트 이연·진양제약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2천만원, 1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연제약은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과 물품을 뿌리고 회식을 지원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진양제약은 2008년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5억원 상당의 현금ㆍ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제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특히 진양제약은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