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나와" 제약업계, 약가인하 가처분 소송 돌입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일괄 약가인하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3년간의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내려줄 것을 재차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개 품목의 연간 손실액이 최대 2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등 피해 규모가 감당할 수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4월1일 시행을 막기위한 비상 카드로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게 된  것이다.

7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필두로 일부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12일 일괄 약가인하 고시를 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의약품 6천506품목의 가격 인하율을 공개했다. 새롭게 허가된 의약품 뿐 아니라 기존에 판매중이던 제품까지 4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14% 내려 약 1조2천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매출액이 연간 1조7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점이다. 국내 제약업계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의  연간 매출도  1조원을 밑돌고 있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은 "이대로라면 정부가 언제든 필요에 의해 약가를 통제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미래 사업환경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망하면 결국 다국적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줘 국민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상위 제약사 가운데 전문약 비중이 높은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 비중이 90% 이상으로 105품목의 가격이 일괄적으로 내려간다. 대웅제약의 위궤양 치료제 '알비스'는 보험상한가가 421원에서 324원으로 23%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구실적 530억원의 23.0%인 122억원이 날아갈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이번에 196품목이나 한꺼번에 약가가 인하돼 직격타를 맞는다.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품목의 가격이 내려간다. 그 뒤를 이어 신풍제약(155품목), 중외제약(143품목), 종근당(136품목), 일동제약(122품목) 순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액을 기준으로 약가 인하 확정치를 적용했을 때 대웅제약의 손실액은 무려 8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 뒤를 이어 동아제약 620억원, 종근당 500억원, 한미약품 450억원으로 추정된다.

제약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터라 매우 민감하게 상황이 돌아갈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일성신약을 제외하고 어떤 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지 극비에 부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가인하 정책의 직격타를 맞는 대웅제약 측도 "오늘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지)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법원이 제약사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 약가인하 조치는 보류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소송 제기 후 약 2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