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 결제 거부는 기선제압 의도?

200만명규모의 자영업자 단체가 이번엔 삼성카드 결제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카드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1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내용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거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유권자시민행동’(시민행동) 단체가 지난달 초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인데 이어 내달 1일부터는 삼성카드를 상대로 결제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카드주가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0.81% 하락한 4만2천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실력행사와 관련, 카드사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선제압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개선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사전 압박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법 개정안의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자영업자들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끊이지 않는 압박에 카드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흥주점·귀금속점 등 60여 개 업종으로 이뤄진 ‘유권자시민행동’(시민행동) 단체는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특혜를 중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기에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가 삼성카드에 대한 결제 거부에 나선 것은 삼성카드가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해 자사 카드만 결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0.7%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독점 가맹점 계약에 따른 혜택으로 카드회원 유치 등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삼성카드 측의 입장이다. 코스트코코리아는 ‘1국가 1카드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삼성카드를 최종 제휴사로 재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대형마트와의 가맹점 제휴 및 가맹점 마케팅을 통해 신규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효과를 얻고 있다”며 “우수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마케팅 효과가 큰 대형 마트에도 일정부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자영업자들의 실력 행사는 수수료 인하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수수료율 체계 개선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객 혜택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 한 때”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마이경제 뉴스팀= 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