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눈먼 돈'

2007-08-28 뉴스관리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8)씨 등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5월 23일 유모(47)씨가 경기도의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업체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근무 이력을 조작해 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600만원을 타게 해주는 등 지난 2004년 5월부터 최근까지 77명의 부정 수급자에게 2억5천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 등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뒤 이를 부정수급자들과 반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