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키운 전 현정부 당국자 책임론 재부각
2012-05-08 임민희 기자
사실 지난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16개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관련저축은행 경영진과 비리에 연루된 금융․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정작 잘못된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실을 키운 전․현직 금융당국 책임자들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들은 저축은행 정책실패 및 부실은폐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에 이은 적극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 PF대출 여파로 현정부들어 20개의 저축은행이 전격 퇴출된 가운데 검찰수사의 칼날이 저축은행 업계를 넘어 금융당국과 정․관계로 향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4곳의 본점과 서울시내 영업점, 경영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또 2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 등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여부 등도 전방위 수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및 비리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자 현 정부의 '저축은행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금융감독 당국의 저축은행 부실 감독 책임 규명을 위해 조만간 저축은행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비리사태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나 '전․현 정부의 정책적․감독소홀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다 결국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어 향후 정치권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보일지 의문시되고 있다.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금융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19대 국회가 저축은행 부실을 심화시킨 금융당국 관련자 책임규명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진욱 민생경제팀 간사는 "전․현직 금융당국 관료들은 2001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 참여정부 시절 8․8클럽 선정, 우량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M&A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2008년 캠코에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매각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특히 "지난해 캠코에 부실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 것은 전형적인 '폭탄돌리기'로 부실을 차기정권으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짙다"며 "국회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있는 현직관료들을 불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추궁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책실패를 어디까지 물을지에 대한 기준마련은 필요하지만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승진하고 퇴직 후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취업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간사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목으로 지금처럼 계정을 통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쓰고 캠코에 3년간 부실채권을 숨겨놓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실을 모두 드러내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을 털어내 저축은행이 본연의 서민금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도 "그간 저축은행 운영 행태를 보면 '서민금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대출이 이뤄지면서 위험이 발생했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이 부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축은행 정상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