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팔지마"..애플 손 들어줘
2012-05-15 유성용 기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금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갤럭시탭 판금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것”이라며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첨을 맞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또 3건의 다른 애플특허에 기반을 둔 갤럭시폰 등 삼성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소송 이전 판금을 거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10개국에서 30건 이상의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