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면 '고무줄'혈압으로 병역면제"

2007-09-28     백상진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돈을 받고 입영대상자에게 혈압을 마음대로 조절해 병역의무를 면제,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같은 방법을 이용,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2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병역감경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모(23)씨 등 3명에게 혈압을 평상시보다 높여 `본태성 고혈압' 증세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알려주고 1인당 100만원씩 받아 모두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등은 오모(26)씨를 인터넷을 통해 만나 돈을 주고 간단한 동작만으로 혈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12명에게 혈압을 평상시보다 높여 `본태성 고혈압' 증세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알려주고 1인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됐었다.

이씨와 오씨 등에게 병역의무 면제 수법을 배운 27명 중 26명은 실제로 공익근무 판정을, 1명은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중에는 치과의사, 프로게이머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돈을 주고 수법을 배워 병역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이들의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