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악성댓글 감소
2007-10-04 장의식기자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를 전문기관에 분석ㆍ의뢰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포인트(증감율 -12.1%) 줄었으며,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포인트(증감율 -25.4%)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심각한 악성댓글은 허위사실을 동반한 명예훼손, 심한 욕설을 동반한 인격모독 등의 경우에 해당되며 단순한 저속 용어의 사용, 유언비어 유포, 상대를 조롱하는 비속어 사용은 악성댓글로 분류됐다.
이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디시인사이드(UCC) 등에 대해 제도 시행 전ㆍ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ㆍ분석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 대형 이슈들이 많아 전체적인 댓글 수가 증가했으나 전체 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감소했고, 심각한 악성댓글도 8.9%에서 6.7%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8.3%포인트(17.3%→9.0%, 증감률 -47.9%),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는 3.9%포인트(12.9%→9.0%, 증감률 -30.4%),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17.3%포인트(32.7%→15.4%, 증감률 -52.9%) 감소했다.
다만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2%포인트(15.2%→17.2%, 증감률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의 6월부터 8월까지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큰 차이가 없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일평균 이용자 수도 큰 변동이 없어 이용자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 효과 분석을 실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 보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