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거래제에 “산업경쟁력과 여건 고려한 설계” 건의
2012-06-10 윤주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지난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전했다.
상의 등은 건의문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 주무부처를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부문별 관장체계로 유지해 업무상 혼선이나 이중규제의 우려를 막아줄 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시 산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