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옥살이하는 한국인 크게 늘어
2007-10-09 뉴스관리자
권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돼 가해자가 한국인 수는 2003년 2천276명, 2004년 2천532명, 2005년 3천79명, 2006년 5천632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03년∼2007년 8월까지 해외에서 수형 생활을 했거나 현재 복역중인 한국인 수는 모두 1천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와 마약 사범이 각각 119명, 불법체류 112명, 절도 93명, 사기 57명, 납치 및 강간 사범 각각 16명 등의 순이었다.
교통사고나 여권법위반, 성매매 등 기타 사범도 427명이었다.
국가별 한국인 수감자 수는 일본 520명, 중국 286명, 미국 250명, 동남아 79명, 유럽 30명 등이었다.
권 의원은 "한국인 해외 범죄의 증가는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외교 역량을 분산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예방과 동시에 개도국과 저개발국에서 수감되는 재외국민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현지 변호사를 늘리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