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꾸어다 쓰고 이자도 안 내는 정부
2007-10-10 뉴스관리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제로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5조6천371억 원을 예탁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확충이란 명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에 빌려준 셈이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정부에 맡긴 원금은 올 6월 현재 모두 회수한 상태다.
그러나 재경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각 기금을 민간시장에서 운용할 때의 수익(주식 제외)과 공공관리기금에 예탁할 때의 수익 차익을 `이차 보전'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보전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99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전이자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정부예탁수익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무려 2조6천776억 원을 국민연금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보전이자 지급 조항은 임의규정일 뿐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국민연금 이외의 고용보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른 19개 기금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해 준 적이 없다면서 주기로 한 보전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폭 늘리면서 그간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마저 큰 폭으로 삭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