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태 장기전 돌입..가계부채 등 내부문제 해결 시급
2012-06-21 임민희 기자
특히 글로벌 악재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사태 장기화시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 문제, 수출산업 타격, 은행 건전성 문제 등 중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긴축재정과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은행의 외화유동성 및 건전성 점검, 가계부채 문제, 부실 저축은행 정리 등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내부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대외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 및 단기유동성 외환 부족)나 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등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상황과 달리 오랫동안 누적됐던 재정부실이 원인이 된 만큼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스페인은행의 구제금융 여부, 유럽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자금확충(위험자산을 줄이는 대신 자기자본 확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등이 중대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지만 유럽전체적으로 수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활노력이 수반됐을 때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럽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으면서 국내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상환능력 상실 등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가계부채는 유럽 재정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글로벌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내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3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가계대출은 857.8조원, 판매신용은 53.6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43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및 유동성은 중장기 외화자금을 적극 확보한 결과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시장 악화상황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혁 금융경제팀장은 "기본적으로 재정위기는 외부충격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1~2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고혈압과 같은 만성병처럼 단기적으로는 악화되지 않도록 조절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유럽발 재정위기는 몇 년간 누적되어온 재정문제가 터진 것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대표적이고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부동산 버블이 문제가 되어 나중에 정부부채가 심화된 것"이라며 "유럽은 미국처럼 단일정부가 아닌 17개국이 모여 있다 보니 정책방향은 나와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재정문제 대책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유럽은행의 자금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자금투입과 국제사회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금융시장이 출렁이지 않도록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고 수출다변화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 강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대출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