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조선족 적발 ‘동일한 사진, 인적사항은 달라’
2012-06-24 온라인 뉴스팀
2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 된 후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은 구속, 15명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 수배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한국에서 특수강도, 살인미수, 마약매매, 특수강간 등의 중범죄나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추방 된 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재입국하기 위해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위조한 가짜 호구부(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를 발급받아 신원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 등록을 한 조선족 중국인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에 넣어 강제 퇴거 때 작성된 얼굴 사진과 비교 분석해 동일한 얼굴임에도 인적 사항이 다른 사람을 골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한국 돈 400~500만 원을 주면 브로커를 통해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조선족 이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귀화 전 단계의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MBC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