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무원 법으로 동결하자"
2007-10-14 뉴스관리자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4일 "지난 2002년말 김대중 정부시절 88만9천993명이던 공무원 수가 지난 2006년말 현재 95만7천208명으로 7.56%나 증가했다"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법으로 동결.관리하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와 법원, 검사 및 공립학교 교원과 정무직.지자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30만명 이내로 규정했으며, 행자부장관은 매 3년마다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각 부처의 감축정원을 국회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또 예산안 분석 결과 "지난 2000년 16조3천억원이던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23조4천억원으로 무려 7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면서 "이 수치에는 공사화로 빠진 철도청 인건비와 지방교부금을 통합한 교원인건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증가 금액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는 `작지만 효율성이 큰 정부'를 부단히 지향해 왔지만, 참여정부 들어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