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간 양도차익 160조원"
2007-10-14 뉴스관리자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4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총 272만6천여명이었고 이 기간 이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160조4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양도차익은 국민의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23조5천억원이었으나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7조4천억원, 2004년 31조9천억원, 2005년 40조3천억원, 지난해 60조9천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양도차익 60조9천억원은 국민전체 개인소득 551조8천억원의 11%, 정부예산의 34%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최근 몇년간 양도차익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국 땅값(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2002년 1천5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천911조3천억원으로 거의 두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전반기 3년간(2003~2005년) 발생한 양도차익은 총 99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43조4천억원, 43.6%), 경기도(25조8천억원, 25.9%), 인천(4조3천억원, 4.4%) 등 수도권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양도차익을 감안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 것은 물론 계층간 소득격차도 크게 확대시켜 사회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