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전자팔찌' 사업 본격화

2007-10-15 뉴스관리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채워 행적을 추적ㆍ감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사업자 선정에 이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자로 삼성 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1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정성진 법무부장관과 삼성 SDS 김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에서는 위치추적 장치 개발과 이동통신망 연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조달청에서 시행한 전자팔찌 사업자 선정 결과 위치추적 응용시스템 개발 및 총 사업관리는 삼성 SDS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개발 및 이동통신망 제공은 일래스틱 네트웍스와 SKT가 각각 맡았다.

법무부는 이 사업이 인권문제 등 예민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국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또 전자팔찌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이스라엘의 엘모텍(Elmotech)사로부터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7∼9월 시범실시 및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