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비싼 이유...정유사 마진 4년새 50%↑

2007-10-17 뉴스관리자

최근 4년간 유가 상승과 시장 독과점화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 정유사들이 휘발유를 판매해 벌어들인 마진의 증가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4년간 정유사 마진은 60.63원에서 90.17원으로 48.7%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1천291.09원에서 1천440.76원으로 11.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정유사의 마진 증가율은 휘발유 가격상승률의 4배를 넘어섰다.

또 같은 기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 가격은 79.9%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6.3배에 달했고 액화석유가스(LPG)도 64.3%나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5.1배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SK와 GS, 에쓰오일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73.4%에 달하는 독과점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인해 노무현 정부 4년간 가계의 월평균 연료비가 36.7%나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 22.0%의 1.7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가 1조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2조7천억원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과 유류세 인하시 유류 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유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