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급증 "4년 전보다 8.3배나 증가한 수치"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이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5182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263명 늘었다. 미납액 역시 27억1000만원(0.57%)으로 7억4000만원 증가했다.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급증의 이유는 경기침체 등이 꼽히고 있다. 수업료 미납율은 3.4%에 달했다. 2008년 대비 8.3배나 증가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자율형공립고의 수업료 미납자가 1천671명, 미납액은 5억 8천56만원으로 미납율이 9.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예술계고교(4.17%)와 일반고(3.99%) 등의 미납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차상위계층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이상은 수업료 지원이 전혀 없다. 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교생들이 수업료를 못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어 미납자가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하는 가정의 아이들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