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제시 재벌 경영권 '흔들'
2012-08-08 윤주애 기자
다음은 한진→동부→롯데→영풍→하이트진로→현대중공업→삼성→현대→현대백화점→한라→동양→현대산업개발→한화→대림 순이었다.
7일 재벌 및 CEO, 기업 성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법 시행시 경영권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대기업 집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목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마지막 고리를 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순환출자의 마지막 고리가 되는 계열사의 지분율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에대입해 경영권 리스크를 지수화했다.
경영권 리스크가 4.00으로 가장 높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는 총 2가지 타입이다. 현대차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1타입과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2타입이다. 양 고리의 마지막 축인 현대차에 대한 현대모비스는 지분은 총 20.8%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은 5.2%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총수 일가는 5.2%의 지분만 갖게 돼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한진도 한진 →대한항공→한진관광→정석기업→한진의 1타입과 한진→대한항공 →한국공항→한진의 2타입, 2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고 마지막 순환출자구조인 한진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7.0% 정석기업은 22.2%여서 경영권 리스크 지수가 3.17에 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동부의 경영권 리스크 지수는 2.29 ▲ 롯데 1.122 ▲영풍 0.98 ▲하이트진로 0.96 ▲현대중공업 0.79 ▲삼성0.48 ▲현대 0.29 ▲현대백화점 0.26 ▲한라 0.22 ▲동양 0.20 ▲현대산업개발 0.15 ▲한화 0.08 ▲대림 0.07등의 순이었다.
대림그룹의 경우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 →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의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림코퍼레이션의 총수일가 지분이 93.8%에 달하는 반면 계열사 오라관광의 지분은 6.2%에 불과해 법안이 시행돼도 경영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