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전자발찌 "부드러우면서도 훼손은 더 어려워"

와이파이 전자발찌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절단 저항력을 강화하고 와이파이(근거리 무선통신망) 기능까지 장착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자발찌제도는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사용되는 전자발찌보다 부드러우면서도 훼손은 한층 어렵게 한 ‘강화 스테인리스’ 발찌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9월부터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전자발찌가 훼손됐을 때 외에도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되면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률이 과거(2006~2008년)에 비해 1.67% 감소해 ‘제5세대 전자발찌’가 보급되면 성폭력 재범 발생비율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와 달리 성폭력 사범은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