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 암발생등 보험사 표준 위험률 확 바꾼다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담보별 실제경험률 변동추이를 바탕으로 표준위험률 수준을 조정하고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위험률 조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위험률은 최소한도의 지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되는 위험률이다. 보험가격이 자유화되더라도 책임준비은 일정수준 이상 적립토록 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보장담보별 실제경험률이 변동하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망담보의 실제경험률은 3년전에 비해 약 85% 수준으로 하락했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담보는 3년전에 비해 약 120% 상승한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현재 사망, 암발생 등 12개 담보에 대해 표준 위험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질병사망 1개 담보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가 낮은 위험률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 할 경우 이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담보별 실제경험률 변동추이를 고려해 현행 표준위험률 수준을 조정하고,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현행수준보다 23.9% 하향조정하고, 암발생 및 입원담보 등에 대해서는 표준위험률을 확대 적용한다.

생명보험은 남자의 경우 9개 담보의 표준위험률을 하향조정하고 3개 담보의 표준 위험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여자는 7개 담보를 하향조정, 5개 담보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남녀 모두 하향조정하고 암위험률, 질병입원위험률 등 5개 담보에 대한 표준위험률을 신규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된 표준위험률은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표준위험률 조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