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공공의 적? 정치권-당국 전방위 '옥죄기'에 냉가슴

저축은행들이 잇따른 악재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영진 비리 여파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린데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상호신용금고' 로의 명칭변경과  체질개선 및 대출영업 제한 등을 골자로한 건전경영 제도개선에 착수하면서 영업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활성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이 역시 금융지주사들의 계열저축은행 몰아주기 우려와 일반 저축은행의 영업력 저하 등 업계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력 회복과 잠재적 부실 문제 해결 등을 놓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각기 상반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고심이 커져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저축은행의 영업력 회복과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 등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 시행 지침을 저축은행 및 은행 측에 통보했다.

연계대출은 저축은행과 은행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주축으로 저축은행 명칭을 '신용금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 취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고 저축은행이 우량금융사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개사가 부실로 문을 닫아 자산규모 축소(약 38%)와 영업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신용금고'로 명칭을 다시 회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미 구조조정으로 영업력이 위축된 상태에서 '신용금고'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고객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국회 등에 반대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대해서도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연계대출로 저축은행 영업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독립 저축은행들은 영업력 위축 등을 우려해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에서도 아직 연계대출을 도입, 시행 중인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은행권 중 유일하게 지난달 30일과 31일 서울지역의 한신·동부저축은행, 부산지역의 솔브레인 저축은행과 각각 연계대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금융당국 지침을 적용한 프로세스 정립과 전산개발 등으로 본격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각각의 자회사인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연계대출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타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지만 연계대출상품 선정 등 세부작업을 마치려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 6월 발표했던 대로 연계대출의 큰 틀은 변함없고 다만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은행과 저축은행 측에 통보한 상태"라며 "은행이 어떤 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을 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계대출'이란 당근책 외에도 대주주와 임원자격 요건 강화 및 편법적 대출행위 금지, 저축은행 체질개선 유도 등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저축은행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