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공개 못해"..방통위·SKT 항소장 제출
2012-09-26 이근 기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인가신청서는 물론 대차대조표 등 영업보고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법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