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질라' 금융계 국정감사 살얼음판

19대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가계부채 심화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가산금리 책정 논란, 수수료 문제, 직원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터라 금융회사는 물론, 감시·감독을 소홀히한 금융당국도 날선 질타를 받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9일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11일 공정거래위원회, 12일 국가보훈처, 18일 한국거래소가 감사를 받는다. 또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16일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금융권 사안은 ▲CD금리 담합 및 가산금리 등 대출행태 ▲고배당 ▲키코(선물환 통화옵션상품)사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론스타 및 외환은행 매각 의혹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 부실저축은행 사태 ▲보험사 손해율 및 사업비 적정성 ▲코스콤 부당거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 의혹 등이다.

금융계 인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참석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

8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윤용로 외환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을 비롯해 각 시중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나와 CD금리 담합설과 키코사태, 고배당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은행·보험사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손실(2003년∼2011년까지 4조원 손실) 발생에 대한 투자적합성 및 도덕불감증 문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이 고객의 학력정보를 수집한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웅진홀딩스와·극동건설 동반 법정관리 신청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과 도덕적해이도 지적됐다.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외환은행 인수 및 론스타 문제 등과 관련해 8일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제회의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방침이어서 김 전 회장이 24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9일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영업 관행과 비리,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실태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가 몰매를 맞고 있다. 

금융계 내에서는 단순히 '금융권 때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자 규명과 처벌, 개선대책 등이 함께 모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국감에서 안랩 BW 부당이득 의혹,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특혜의혹 등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현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면 자칫 네거티브 공세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올해는 여느 때보다도 금융권에 이슈가 많았던 데다 향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감 분위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