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민원 급증에도 정부는 나몰라라?
2012-10-09 임민희 기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2012년 상반기)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에는 민원피해 사례가 39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178건, 2011년 792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특히 2012년 상반기(8월이전)에만 1천296건에 달했다.
2009년말 아이폰을 시작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휴대폰 보험 이용자수와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줄고 있다.
10월 현재 SK텔레콤 등 이동 3사와 휴대폰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 등 총 6곳이다.
최근 3년간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2009년 108만 5천여명에서 올해 6월말까지 928만2천여명으로 3년새 무려 1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보험료납입액에서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보험사의 수입(수익액)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해 2011년(회계연도) 1년에만 무려 약 782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워낙 고가인데다 허위분실신고 등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감독도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휴대폰 보험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엮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통신사를 담당하는 방통위,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공정거래여부를 감독하는 공정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도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이동 3사간 약관이나 부가서비스도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손실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휴대폰보험은 이제 국민 약 1천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상품이지만 아직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도 개념도 모호한 상태"라며 "급증하는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내 컨트롤타워 지정과 표준약관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