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집 아파트 "내 집 마련 꿈 날아갔어~"
2012-10-17 박은희 기자
빗물이 새고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집안이 온통 곰팡이 범벅에다 악취로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지만 업체 측은 하자보수에 시간만 끌다 법령을 들이대며 면피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힘들게 하자보수를 약속받아도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보수 지연으로 고충을 겪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업체와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결함 보수와 관련해 입주민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재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시공사 결함 보수 책임기간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참조
개살구된 '내 집 마련 꿈'..하자보수 '삼만리'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3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