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약관대출 이자 10% 훌쩍 '살인적'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평균 0.4%포인트 가량 낮아질 예정이지만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여전히 은행 대출 이자에 비해 크게 높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약관대출 살인적 이자율의 주범인 보험사 가산금리에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 협의를 통해 내년 초부터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변동형 가산금리는 그대로 두고 확정형 가산금리의 인하폭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보험계약대출은 은행권 예금담보대출 금리와 비교,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현재 약관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는 생명보험 24곳과 손보사 12곳이다. 이들이 적용하고 있는 가산금리는 확정형과 연동형에 따라 1.5~3%포인트 수준이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확정형 가산금리는 연동형보다 2배 가깝게 높다. 동양생명의 확정형 가산금리가 2.0~3.0%포인트로 가장 높으며 흥국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확정형 최고 가산금리는 2.5%를 웃돌았다.

이 같은 가산금리 적용으로 확정형 약관대출 최고 금리는 10%를 넘는 곳이 태반이다. 알리안츠생명(13.5%), 흥국생명(12.5%), 동양생명(11.5%), 우리아비바생명(11.5%), AIA생명(11.0%), KDB생명(10.9%), 교보생명(10.5%), 동부생명(10.5%), 신한생명(10.5%), 푸르덴셜생명(10.5%), 미래에셋생명(10.5%), 한화생명(10.5%), 현대라이프(10.5%) 등이 10%를 웃도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3.0%포인트의 연동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ACE화재를 제외하고는 대개 1.5~2.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손보사의 약관대출 최고금리 10%를 밑돌았다. 손보사들의 최고금리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가산금리를 1%포인트 가량 내린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생명보험업계의 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높은 것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한 상품이 유지된 탓이라고 보험사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고금리 상품으로 역마진이 심해 가산금리를 높여 수익을 만회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욱이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약관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산금리 인하를 권했지만 인하폭이 미미했던 만큼 이번에는 업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평균 확정형 가산금리는 2.4%포인트 수준인데 이를 인하하는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 협의를 확정. 내년 초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보험사에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