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한·위약금 금지 법안 추진 2012-10-24 이근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제한하고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발의됐다.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