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의 운명은? 대선주자들 '칼날'앞에 벌벌
2012-11-07 임민희 기자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및 금융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문재인(통합민주당)·박근혜(새누리당) 후보 측도 조만간 금융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외부인력 투입 등을 통한 인적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개편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금융위 폐지 등 감독체계 개편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후보별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금융위 폐지(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으로 분리, 운영 ▲금융안전위원회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금융감독위원회 부활(금융위·금감원 통폐합 및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골자로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 측은 금융당국의 정책ㆍ감독기능 분리에 초점을 맞추되 금융위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부(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통합) 신설 ▲금융위의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이관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이처럼 감독체계 개편에 칼을 빼든 것은 그간 금융당국 내부의 불협화음과 '밥그릇 싸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권한 및 조직개편·확대 문제를 놓고 종종 대립각을 세웠고 '금융회사와의 유착비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등의 잡음으로 통폐합 및 인적쇄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9년 1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면서 민간기구로 설립됐다가 이듬해인 2000년 1월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됐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위원회를 신설, 정책기능은 금융위가, 감독기능은 금감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부실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혁신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누구 산하에 둘지, 인사권과 예산 권한 등을 누가 가질지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급기야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관치금융 규탄집회'를 벌이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금융위 해체론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행체제 유지 당위성을 피력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뒤늦게 정책조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갖는 등 화해무드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폐합하고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선후보들이 감독당국 개편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해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실천, 개선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며 "조직개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이 제대로 업무(금융회사 감독, 징계)를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인적쇄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